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처음이자, 제6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로 기록됩니다. 한국 현대사에 남을 만한 부분입니다.
먼저 배경, 전개상황, 국내 정당반응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군 주요 직책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야당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계엄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해당 의혹을 **"정치 선동"**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전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와 사법 시스템의 마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시도", 그리고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을 들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즉시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다음과 같은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모든 정치활동 금지: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정당 결사, 집회 및 시위 전면 금지.
- 언론 통제: 모든 언론 및 출판 활동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 허위정보 차단: 가짜뉴스, 허위 선동 및 여론 조작 금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내 반응
- 더불어민주당
- 당대표 이재명은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국민의힘
- 여당 대표 한동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함께 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국혁신당
- 조국 대표는 "계엄령은 반역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제 반응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변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 계엄사령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 보도와 개인의 표현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모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이 금지되므로,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이나 시위가 불가능해집니다.
- 통행 제한: 계엄 상황에 따라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서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검문검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제 활동 영향: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산업은 운영에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군인 소집 여부
계엄 선포 시 군의 역할이 확대되며, 이에 따라 군인들의 소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군의 경우,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입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에 따라 입영해야 하며, 이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공고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서는 군인들의 소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계엄의 범위와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와 지침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생활에 미칠 가능성 있는 영향
- 공연 및 영화 상영
- 대규모 공연, 콘서트, 연극 등은 집회 및 대중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영화관 운영은 제한될 수 있으나, 계엄 지역이나 정부 방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방송 및 콘텐츠 소비
-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만큼, 방송 내용이 검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 OTT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면 이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등의 운영 여부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소는 비교적 안전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서적 및 출판물
- 서적이나 출판물은 계엄사의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주제나 내용의 책 발행과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육 활동 및 스포츠 경기
- 프로 스포츠 경기, 마라톤, 지역 행사 등도 대규모 관중이 모이는 활동으로 분류돼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온라인 문화생활
- 인터넷 검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적인 온라인 문화 활동(예: 게임, SNS 사용)은 비교적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통제되면 이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대비책은 제한된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는 책읽기나 실내활동, 미리미리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오프라인상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거에요. 개인적으로 할수있는 취미나 활동을 유지될 확률이 높으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계엄령의 해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습니다.